NO-ACTION OPINIONS
비조치의견 · 금융위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과 금융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 조문 단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58건 조문 매칭135건 AI 요약
인터넷망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당사의 무선통신망 사용 계획은 CISO 승인, 엄격한 접근 통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제15조제6항 준수 가능함.
준법감시팀은 내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규정 준수 체계 재검토 필요성 인식하며, 관련 정책 업데이트 검토 권고.
네트워크 접근 통제 정책 검토 및 강화 조치 실행 예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AI 요약 준비 중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AI 요약 준비 중
자율상품 집중심사 결과 통보 등 금융감독원 공문 유효 여부 검토
보험계약자 중도인출 재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차감은 보험업법 제128조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법규 준수 필수.
준법감시팀 및 상품개발팀은 상품 설계 시 법규 준수 필수, 이중 부과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 필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강화.
내부 검토 및 상품 검토 프로세스 강화, 관련 법규 교육 실시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담보증권 관련 질의
질권 해지 후 타인 증권 대여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용공여 업무 수행 시 담보증권 재활용 제한으로 인해 고객 서비스 및 자금 운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인한 추가 규제 가능성은 관련 팀의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담보증권 관리 정책 재검토 및 법적 해석 업데이트를 위한 추가 의견 수렴 필요.
상해보험 단체계약 3의단체 해석 요청
여행보험 단체가입 시 명확한 구성원 확정과 규약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3종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행사의 준법감시팀은 고객에게 보험 가입 사실과 동의 절차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객 동의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5인 이상의 확정된 구성원과 일괄 규약 동의가 요구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고객 동의 절차를 명확히 구축하고, 여행보험 가입 시 규약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시행령 별표6 제3호 ‘다’목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AI 요약 준비 중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AI 요약 준비 중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 사용장소
AI 요약 준비 중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신고의무자
AI 요약 준비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범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산정 시 기업금융 및 PF 대출이 포함됨.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적 적용 필요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관련 업무 지침 업데이트 필요. 2023년 하반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지침 검토 및 업데이트 완료, 하반기 규정 변경사항 반영 계획 수립
전자서명관리기준 모바일청약 적용 여부
모바일 청약은 전자서명관리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님. 특수 상황에 국한된 기준 적용.
준법감시팀: 모바일 청약 프로세스 검토 필요. 보험계약 이행 시 법적 준수 확인 강화.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의 전자서명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1. 모바일 청약 프로세스 재검토 및 전자서명 관련 정책 재평가 실시.
2. 비대면 환경에서의 전자서명 관리 지침 개발 및 내부 교육 실시.
공시이율 적용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의 "기존보험계약"의 구체적 범위 관련 질의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기존보험계약'은 과거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포함하며, 특히 2013년 4월 1일 이전 및 이후의 이율 변경 사항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준법감시팀은 모든 과거 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적용을 검토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계약자 보호 및 법규 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이전 계약과 이후 계약 모두에 대한 이율 검토 및 필요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거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검토 및 필요 시 이율 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은 현재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허용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규정 변경 전까지 해당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투자자 보호 및 규정 준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규정 변경 동향 모니터링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기관투자가와 개인대출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대출마켓플레이스 운영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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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개업무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자동차딜러회사의 단순 대출 소개 업무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딜러회사의 대출 소개 업무는 준법감시 부담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금융상품 소개에 대한 법적 제약 완화. 구체적으로는, 금리 상담 및 대출신청 서류 처리가 없는 소개 업무는 법적 제재 위험 감소.
대출 소개 업무 범위 명확히 문서화 및 모니터링 강화. 동 범위 내에서의 활동 확인 및 필요시 내부 교육 실시.
미성년자의 친권자 일방의 동의에 의한 보험계약의 적법성
친권자 양측의 동의가 원칙이나, 특수 상황 시 일방 동의도 가능하나 추가 확인 필요.
보험 계약 시 준법감시팀은 친권자 동의 절차 검토 필수, 특히 미성년자 보험 계약 시 쌍방 동의 또는 합의 확인 필요.
계약 검토 프로세스 강화: 미성년자 보험 계약 시 친권자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 및 확인 절차 마련
OO페이를 통한 ATM 단기카드대출 이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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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연계 장외파생상품 중개 가능여부 및 수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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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여부 등에 대한 해석 요청
온라인 증권회사도 지점 유무에 관계없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필수. HTS 거래 투자자 점검 의무 발생.
영업관리자 지정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 HTS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투자 위험 관리 강화. 주로 온라인 거래 전담팀에 영향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및 HTS 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마련 즉시 실행. 정기 점검 절차 수립 및 보고 체계 구축
투자자 성향 평가 체계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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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모범규준 제10조 1항 대출모집인 확인서 징구관련
대출 실행 전 설명확인서 징구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실행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추가 징구는 모범규준 해석상 허용됨.
준법감시팀은 대출 진행 전 확인서 징구 절차를 유지하고,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녹취 등 대체 수단 활용 가능하며,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권장. 특히 **대출모범규준 제10조 1항** 준수 확인 필요.
현재 절차 유지 및, 미진행 대출 고객에 대한 확인서 징구 시 녹취 보관 시스템 강화 검토. 정기 교육을 통해 규정 이해도 향상.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해석 문의
일반 계열사 외 회사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은 매매권유 금지 대상에 미포함.
준법감시팀은 계열사와 비계열사 증권 구분 관리 강화 필요.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 권유 시 규정 준수 확인 필수적.
관련 증권 구분 정책 재검토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제안. 정기적 규정 교육 실시.
독립적 감사체계구축 질의
준법감시인 겸임 감사팀장 하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
준법감시팀 및 관련 부서는 감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탁 검토 및 도입을 검토해야 함. 이는 보고체계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 강화에 기여할 것임.
외부 자금세탁방지 감사 전문가 위탁 절차 검토 및 실행 계획 수립. 정기적인 외부 감사 결과 검토 체계 구축 필요.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 운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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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신고의무자
집합투자업자가 역외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자로 지정된다. 이는 투자신탁 특성과 현행 법체계에 따른 판단이다.
준법감시팀 및 관련 금융기관은 집합투자업자에게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4분기 내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집합투자업자 신고 절차 표준화 및 내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규제 적용 범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산정 시 기업금융 및 PF 대출 포함 필수
증권사의 겸영업무 대출과 차별화 해소 필요, 하반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으로 내부 대출 정책 재검토 권장
신용공여 규모 산정 가이드라인 내부 개정 및 관련 부서 교육 실시
ARS(자동응답시스템)가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ARS는 사전 녹음 내용을 전화로 전달하는 기능으로 인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에 해당한다.
준법감시팀은 금융 기술 시스템 도입 시 ARS 기능의 규제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 확인 절차의 전자적 방식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ARS 시스템의 법적 분류 확인 및 관련 규정 준수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정책 업데이트를 검토하라.
인터넷보험 청약 과정에서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서명이 가능한지 여부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전자서명은 청약자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됨.
B사는 사이버몰 청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전화 모집으로의 과도한 의존은 금지됨. 고객 서비스 향상과 계약 완료율 증가 기대됨.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전화 녹취 활용 제한 사항 명확히 규정 및 직원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