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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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甲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외부감사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위법성이 매우 큰 감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甲 회계법인이 받은 감사보수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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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甲 보험회사가 乙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甲 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1]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보험회사와 영국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당초 부보된 항해구역의 확장을 요청하여 1개월의 담보기간 동안 항해구역을 확장하는 승낙을 받았는데, 확장담보 기간 만료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새벽에 피보험선박이 확장된 항해구역을 항해하다가 침몰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확장담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간을 담보기간으로 하는 추가확장담보를 요청한 사안에서, 위 요청은 영국 협회기간약관에서 정한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유효한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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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자체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구조적으로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은행이 고객에게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option)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써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은행이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는 고객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6]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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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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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카드상품설명서 내 카드상품약관이 아닌 항목 변경시 약관심사 필요 여부
카드상품 안내장 내용 변경시 금융감독원 사전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변경내용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사전적,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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