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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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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고시
↳ 고시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약관심사지침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상법 시행령
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위임
상법 시행령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⑨ 법 제542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바. 하도급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조제12항제4호에"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같은 법 제80조제6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4. 방문판매법 제2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
인용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약관심사자문위원회
"②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용
약관심사지침
제12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약관의 정의(법 제2조 제1호) (1)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일"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단일거래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로서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일상"
인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약관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등(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
인용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3조 정의
"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출력물 등을 포함한다.4.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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