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약관의 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5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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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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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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