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4137
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4137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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