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단5806
판례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수원지방법원 · 2012.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단5806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6조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1조 · 지도 및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0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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