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검역법령상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닌 시체 등을 수입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검역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검역법(2009. 12. 29. 법률 제98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호(현행제25조 제1항,제2항 참조),구 검역법 시행규칙(201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제19조 참조), [별지 제14호 서식](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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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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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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