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0.3.4>
검역법 제3조 · 국가의 책무
검역법
시행 · 2024-05-21공포 · 2024-0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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