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0조 (검역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1.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삭제 <2020.3.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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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역법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 함께 인용검역법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함께 인용검역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검역법 제22조검역증
- 조문 인용검역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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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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