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02533
판례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02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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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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