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라104
판례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7.13 · 자 · 사건번호 2012라104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2조 · 공증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공증인법 제65조 ·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23조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96조 · 건물분할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99조 · 건물의 구분합병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8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신청인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2조 · 합병 제한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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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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