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단1945
판례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2.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단194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28조 · 고소권자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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