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1078
판례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10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제3항,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