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4857
판례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 2012.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4857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0조 · 국유재산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1조 · 총괄청의 감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3조 ·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2조 · 출자가액 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5조 ·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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