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본문

관련 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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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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