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0>
1.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9.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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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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