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107124
판례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10712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1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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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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