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132
판례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9132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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