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981
판례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981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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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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