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317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2.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317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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