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 특정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16조 / [2] 민법 제449조, 제4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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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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