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503
판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503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5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8조 ·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0조 · 법원의 석명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6조 · 서면 등의 인용ㆍ첨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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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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