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합162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1621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10조 · 후원금의 모금ㆍ기부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13조 ·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7조 ·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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