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제16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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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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