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 등이 위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48조, 제291조 / [2]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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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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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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