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8059
판례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8059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17조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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