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5975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597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