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20
판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2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