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369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36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88조, 제91조, 제111조, 제145조, 제154조, 제268조, 제274조 제1항, 민법 제32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22조 · 경매, 간이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8조 · 채권신고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11조 ·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5조 · 매각대금의 배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4조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8조 · 배당요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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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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