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2363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2363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6조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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