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7
판례
상관모욕
특수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2.11.02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7
연결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6조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군조직법 제8조 · 국방부장관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80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8조 · 거짓 명령, 통보, 보고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0조 ·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2조 · 가혹행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4조 · 상관 모욕 등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74조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8조 · 지식재산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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