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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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헌재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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