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1449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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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0조 · 불복 방법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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