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803
판례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78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7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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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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