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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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해석

3건

verified 3

헌재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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