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775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77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28조, 제355조 제1항, 제36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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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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