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2297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광주지방법원 · 2013.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2297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3조 · 의료기재 압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