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1637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1637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0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6조 ·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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