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10316
판례
관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10316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2조 ·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5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0조 ·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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