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291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3.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29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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