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85
판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3.08.08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85
연결
관련 근거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의료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9조 · 부대사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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