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70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7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폭행 등관련 근거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집단적 폭행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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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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