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488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3.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48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2조 ·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5조 · 중간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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