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395
판례
포상금지급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39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 ·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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