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815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인천지방법원 · 2013.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81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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