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3915
판례
주민등록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3915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1조 ·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3조 · 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8조 · 신고의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0조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4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8조 ·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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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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