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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의무자

주민등록법
law_id:001655
article_no:11
위계:주민등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1조(신고의무자)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6.9>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민등록법
제13조 정정신고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 incoming제13조
인용
주민등록법
제15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incoming제16조
인용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 incoming제40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 incoming제12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 incoming제15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
← incoming제18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 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
← incoming제19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
← incoming제27조
대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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