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5208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5208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1조 ·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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