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합13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
춘천지방법원 · 2014.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135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입국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 고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7조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8조 · 생체정보의 제공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조 · 출국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0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0조 ·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3조 · 보호명령서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5조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8조 · 심사결정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7조 · 출국권고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 외국인의 입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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