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941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94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8조 · 구조내력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15조 · 전자적 급부제공관련 근거 법령전자정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1조 · 대표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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