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1232
판례
의료법위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07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1232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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